바이든1조 9천억 달러 예산안 발표, 1400달러 현금 추가지급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델라웨어주 윌밍튼 대통령인수위 기자회견에서 1조9천억달러의 새 경기부양안을 발표하고 있다. Photo by CNN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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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델라웨어주 윌밍튼 대통령인수위 기자회견에서 1조9천억달러의 새 경기부양안을 발표하고 있다. Photo by CNN TV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밤 의회에 제안할 1조 9천억 달러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또다시 2조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예산으로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관리와 경기부양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출을 확대한다.

바이든 당선인은 이날 델라웨어주 윌밍턴시에서 이같은 예산안 내용을 언론에 밝혔다. 바이든 당선인은 “우리나라의 건강이 위기에 처해있다”고 역설하며 추가 경기부양책의 긴급성을 호소했다.

1조 9천억 달러의 예산에서 4천억 달러는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 대유행 퇴치에 쓰고 나머지는 경기부양과 주정부,지방정부, 학교 지원을 위해 쓸 계획이다.

코로나바이러스 테스트에 500억 달러, 빠른 백신 보급을 위해 200억 달러의 예산을 쓴다.바이든 당선자는 대통령에 취임 후 100일 까지 1억회분의 백신을 접종시켜 봄까지 학교수업 정상화 목표를 달성할 목표를 세우고 있다.

바이러스 진단 검사와 백신 접종을 확대하는 한편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을 추적하기 위해서 10만명을 고용한다.

국민들 1인당 1,400 달러의 현금을 지급, 지난해 600 달러를 포함해 대선기간 동안 약속한 2천달러 현금을 지급하는 셈이다.

또 실업급여 연방보조금 지급과 세입자에 대한 퇴거 및 압류 중단을 오는 9월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3월14일까지 지급되는 주당 300 달러의 연방 실업수당의 지급 기간을 다시 연장하고 액수도 주당 400 달러나 600 달러로 올려 지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2021세금보고에서 어린이세금감면(Child Tax Credit)을 전액환불 해주고 액수도 늘린다. 어린이 1인당 3,000 달러 혹은 6세 이하 어린이에 3,600 달러로 어린이세금혜택을 늘릴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고용확대와 제조업 지원을 위해서 취임 후 추가지출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 예산안에 반영을 하지 않았지만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 상향하는 입법추진을 의회에 촉구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또 내수경제의 진작을 위해서는 미국산 제품을 구입하고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국제 경쟁력 강화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당선인의 예산안은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과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자가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상원을 통과해야 한다.

바이든은 그의 부양책 예산안에 대한 민주 공화 양당의 초당적 지지를 이끌어내려고 애쓸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상원에 넘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놓고 민주 공화 상원의원들간의 갈등이 예상되고 이 사안이 추가부양책 통과에 영향을 줄 수도 있어바이든 행정부의 첫번째 정치적 실험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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