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통령,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혁신 보장에 관한 행정명령 서명
바이든정부의 소비자, 금융 안정성, 국가 안보 보호와 기후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디지틀자산에 대한 최초의 범정부적 전략이 행정명령으로 윤곽이 나오자 미국 정부정책의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되면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시장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은 지난 11월 시가 총액 3조 달러를 넘어 5년 전의 140억 달러에서 최근 몇 년 동안 폭발적인 성장을 보였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성인 미국인의 약 16%(약 4천만 명)가 암호화폐에 투자, 거래 또는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전세계 100개 이상의 국가에서 국가의 주권 통화의 디지털 형태인 중앙 은행 디지털 통화(CBDC)를 탐색하거나 시범 운영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디지털 자산의 증가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과 기술 최전선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소비자 보호, 금융 안정성, 국가 안보 및 기후 위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다. 이때문에 미국은 소비자, 기업, 광범위한 금융 시스템 및 기후에 대한 위험을 완화하면서 혁신을 지원하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이 분야에서 기술 리더십을 유지해야 한다는 정책기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민주적 가치와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에 부합하는 디지털 자산의 국제적 참여와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는 구체적인 전략이다.
그렇게 때문에 9일 바이든 대통령은 위험을 해결하고 디지털 자산과 그 기반 기술의 잠재적 이점을 활용하기 위한 최초의 범정부적 접근 방식을 설명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명령은 6가지 주요 우선순위에 걸쳐 디지털 자산에 대한 국가 정책을 제시한다. 소비자 및 투자자 보호, 재정적 안정성, 불법 금융, 글로벌 금융 시스템 및 경제 경쟁력에서 미국의 리더십, 금융서비스접근권을 보장하는 재정 포용성 그리고 책임 있는 혁신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백악관이 9일 밝힌 디지틀자산에 대한 주요 행정명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국 소비자, 투자자 및 기업 보호
재무부 및 기타 기관 파트너에게 성장하는 디지털 자산 부문과 소비자, 투자자, 기업 및 공평한 경제를 위한 금융 시장 변화의 영향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권장 사항을 평가하고 개발하도록 지시하여 미국 소비자, 투자자 및 기업을 보호한다. 성장. 이 명령은 또한 규제 기관이 디지털 자산에 의해 야기되는 모든 시스템적 재정 위험에 대해 충분한 감독과 보호를 보장하도록 권장한다.
미국 및 글로벌 금융 안정성 보호 및 시스템 위험 완화
금융 안정성 감독 위원회가 디지털 자산으로 인한 경제 전반의(즉, 시스템적) 금융 위험을 식별 및 완화하고 규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 권장 사항을 개발하도록 장려한다.
디지털 자산의 불법 사용으로 인한 불법 금융 및 국가 안보 위험 완화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모든 관련 미국 정부 기관에 걸쳐 조정된 조치에 전례 없는 초점을 맞춘다. 또한 관련기관들이 동맹국 및 파트너와 협력하여 국제 프레임워크, 역량 및 파트너십이 조정되고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기술 및 경제적 경쟁력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촉진하여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강화
미국 상무부가 디지털 자산 기술에서 미국의 경쟁력과 리더십을 주도하고 활용하기 위한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작업을 미국 정부 전반에 지시한다. 이 프레임워크는 기관의 기초 역할을 하고 이를 정책, 연구 및 개발, 디지털 자산에 대한 운영 접근 방식에 우선 순위로 통합한다.
안전하고 저렴한 금융 서비스에 대한 평등한 접근 촉진
다른 영향을 포함해 디지털 자산 혁신에 대한 접근 방식을 알려 미국 국익으로서 안전하고 저렴하며 접근 가능한 금융 서비스에 대한 중요한 필요성을 확인한다. 이러한 안전한 접근은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오랫동안 불충분했던 지역사회에 특히 중요하다. 재무부 장관은 모든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경제 성장, 금융 성장 및 포용, 국가 안보, 기술 혁신과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를 포함하여 화폐 및 지불 시스템의 미래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한다.
기술 발전 지원 및 디지털 자산의 책임 있는 개발 및 사용 보장
미국 정부가 디지털 자산 시스템의 책임 있는 개발, 설계 및 구현에서 기술 발전을 연구하고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는 동시에 개인 정보 보호, 보안, 불법 착취 퇴치, 부정적인 기후 영향 감소를 우선시한다.
미국 중앙 은행 디지털 통화(CBDC) 점검
잠재적인 미국 CBDC의 연구 및 개발에 시급함을 부여하며, 중앙은행 디지틀통화 발행이 국익에 부합하게 해야 한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 정부가 미국인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잠재적인 미국 CBDC에 대한 기술 인프라 및 수급 사항을 평가하도록 한다. 이 명령은 또한 연방 준비 은행이 작업을 지원하는 광범위한 미국 정부 조치에 대한 계획 개발을 포함하여 미국 CBDC에 대한 연구, 개발 및 평가 노력을 계속할 것을 권장한다. 이러한 노력은 다국가 실험에 대한 미국의 참여를 우선시하고 미국의 우선순위 및 민주적 가치와 일치하는 CBDC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미국의 지도력을 보장한다.
바이든 행정부는 위험을 방지하고 책임 있는 혁신을 이끄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여러 기관 및 의회와 계속 협력할 것이며, 동맹국 및 파트너와 함께 디지틀자산의 국가 안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에 대한 역량을 개발하고 민간 부문과 기술 발전을 연구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지난해 11월 최고 69,000 달러에서 지난 1월 32,000 달러까지 50% 이상 하락했다가 바이든 정부의 디지틀자산 행정명령 호재에 힘입어 현재 42,000 달러로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