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이 지난 5일 ‘불법체류청년추방유예제도’ 일명 다카(DACA)’를 불법으로 규정한 하급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8월 발표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관련 규정을 고려해 해당 사안을 하급 법원으로 되돌려 보낸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드리머'(Dreamers)로 불리는 다카 수혜자들이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왔지만 법원은 다카 제도가 불법이라고 판단한Continue Re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