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상원 입법고문(Senate Parliamentarian) 엘리자베스 맥도너는 16일 예산안에서 이민자 구제방안을 전부 배제할 것을 다시 권고했다. 이와 관련해 이민단체들은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법안의 이민 조항에 대해 세번째로 반대를 표시한 것이라며 미교협 액션 펀등 등 이민단체들이 강력한 반대입장을 발표했다.
이들 이민단체들은 맥도너고문이 처음 두 번은 이민 관련, 영구적인 해결책에 대한 반대였고, 이번에는 핵심안이 빠진 임시해결책에도 반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민 단체들은 정치전문 언론 ‘더 힐'(The Hill)지 보도내용을 언급, 입법고문이 처음부터 충분한 선례가 존재하고, 이민
방안을 예산 조정안에 포함시켜야 할 강력한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완벽한 반대의 입장을 명확하게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면서 시민권이 없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풀뿌리 단체들 합동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미교협 액션 펀드 디지털 조직가이자 서류미비 이민자인 존 김 씨는 “선출직이 아닌 상원
입법고문이 지속적으로 자신의 역할에 부여된 의무를 방기하는 것은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다행히, 해리스 부통령은 입법고문의 독단적인 의견을 무시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 권한을
행사하여 연방 예산안에 반드시 이민신분 조정방안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이민조항은 버드룰
대상이며, 따라서 연방 예산조정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 또한 이 무관 사항을 핑계로
대지 말고 금년에 반드시 시민권 취득 방안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언다큐블랙 커뮤니티 참여 코디네이터이자 다카 수혜자인 로니 제임스 씨도 “지금은 우리
커뮤니티에 영구적인 해결책을 약속해 놓고, 행동할 때가 되자 뒤로 물러서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에게 수백만 이민자들의 삶이 달려있는 절대절명의 순간입니다. 영구적인 이민
해결방안이야말로 우리가 오랫동안 주장해 왔던 것이고, 민주당이 여러번 약속했던 것입니다.
영주권만이 우리를 구제하고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임시 체류허가는
대안이 아닙니다. 임시 체류허가안은 수백만의 사람들을 다시 유보 상황으로 몰아 넣는 임시
방편 중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아닌 임시 방안을 지속시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10년간 추방 유예가 지난 후 우리 커뮤니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커뮤니티는
최선을 다해 연방의회가 공약을 지킬 수 있는 다섯 가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내놓았습니다.
이제는 의회가 행동할 때입니다.” 라고 말했다.
미교협 액션 펀드 조직국장이나 커뮤니티 일원인 김 정우 씨는 “우리 커뮤니티의 뜻은
명확합니다 – 이민 신분 조정방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민권 없이 우리의 삶은 항상 위협받을
수 밖에 없으며, 이런 상황에서 일하고, 꿈을 실현하거나, 제대로 된 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영구적인 해결책을, 시민권 취득 방안을 당장 원합니다. 지난 10월 5일,
삭발한 후, 우리의 헌신과 결심을 보여주기 위해 부통령 관저 앞에서 일주일간 24시간
철야농성을 벌였습다. 이민자 구제책은 탁상공론이 아니며, 우리의 몸과 삶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이민자 커뮤니티는 2020년 바이든 대통령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이제는 바이든 행정부가 우리를 지원할 차례입니다.” 라는 의견을 밝혔다.
현재의 이민법에는 “등록”(registry)이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미국에서
장기간 거주해 온 이민자들중 서류미비자이거나 임시 이민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일부에게
영주권 신분 취득을 위해 “등록”하도록 허가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등록일이 갱신된 것은
1986년으로 이 때, 1972년 1월 1일 전에 미국에 입국한 이민자들에 한해 등록을 허가했다.
이에 비해, 가장 최근의 제안은 임시체류 허가(parole-in-place)라고 알려진 임시 방안이다. 이
방안은 일부 이민자들에게 2031년까지 임시 보호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대다수의 이민자를
배제하는 임시 구제책이다. 부통령은 연방상원의 의장으로서 궁극적인 정책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민단체들은 해리스 부통령이 연방자문의원의 권고를 무시하고, 79%의 미국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수백만 명을 위한 이민신분 조정의 길을 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교협 액션 펀드는 민권과 이민자권익, 인권에 관련된 미국내 법과 정책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해 정책 및 입법옹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연방상원과 상원의 의장인 부통령이 어떻게 금년에 이민신분조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지에
관련한 정보가 필요하면 다음 웹사이트(www.disregardtheparl.org)를 방문하면 된다.
한편 엘리자베스 맥도너 연방 상원 입법고문(Senate Parliamentarian)이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에 포함된 임시 체류허가안에도 반대한다는 권고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펜실베니아 내 서류미비 이민자들을 옹호하는 여러 이민자 단체들과 지지자들도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센터와 아시안아메리칸유나이티드, 비엣리드, 새이민자보호운동(NSM), 펜실베니아
이민자리더운동(MILPA) 등은 해리스 부통령과 연방상원이 입법고문의 권고안을 무시하고
예산조정안에 시민권 취득 방안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성명서>
우리는 이민자와 비이민자로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노동계층과 빈곤층의 네트워크로,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가 또 다시 실패한 것에 대해 실망을 표한다. 양당 지도부는 선출직이
아닌 상원 입법고문의 의견을 이유로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교착상태에 빠뜨려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더 나은 행보를 보일 수 있고 또
그래야만 한다. 우리의 요구는 명확하다. 부통령과 연방상원은 예산조정안에 시민권 취득
방안을 포함시켜야 한다.
우리는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법안에 이 나라의 천백만 서류미비 이민자 모두를 위한
충분한 기금을 확보하길 요구한다. 이는 다음 세대 시민들을 돌보고 우리 식탁에 음식을 놓으며
매일 이 나라를 지탱하고 있는 노동자 계층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나라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이다. 모든 이들을 위한 “충분한 예산이 없다”고 하지만, 이는 거짓말이다. 이민자
가족들을 감금하고 추방하는 데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나라라면 이들을 합법화할 기금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잘 안다. 이것은 도덕적 결정의 문제이다. 가족들을
이별시키고 아무런 권리도 갖지 않는 불안정한 노동력에 투자할 것인가? 아니면, 가족들의
안전과 삶을 유지시키는 산업 및 모든 노동자에 투자할 것인가?
권력의 중심부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진심으로 싸우고 있는 이들에게 감사를
표하며, 바이든 행정부와 연방의회가 상원 의사조정관의 의견을 무시하고 천백만 서류미비
이민자 모두가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한다. 무엇보다도 이 나라의
암담한 순간마다 길잡이 별 역할을 하고 있는 펜실베니아의 가족들과 수백만의 조직화된
커뮤니티들에 감사드린다. 펜실베니아의 가족들은 어느 누구도 제외하지 않고 모두를
포함한다는 가치와, 모든 이민자들에 대한 영구적인 보호, 그리고 모든 인간이 풍성하고
존중받는 삶을 꾸릴 수 있는 권리를 지킨다는 우리의 가치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다.
Movement of Immigrant Leaders in Pennsylvania, MILPA 펜실베니아 이민자 지도자
운동 The New Sanctuary Movement of Philadelphia, 필라델피아 새 이민자보호 운동
The Pennsylvania Poor People’s Campaign 펜실베니아 빈곤한 사람들 캠페인
JUNTOS 훈또스
VietLead 비엣리드
Casa San Jose 카사 산 호세
Asian Americans United 아시아계 미국인 연합
Woori Center 우리센터
Pennsylvania Immigration and Citizenship Coalition, PICC 펜실베니아 이민 시민권 연합